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KBS방송아카데미(www.kbsacademy.co.kr)(이하 “기관”)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KBS방송아카데미는 당사의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② ‘이용자’란 KBS방송아카데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KBS방송아카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KBS방송아카데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KBS방송아카데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KBS방송아카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KBS방송아카데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아이디”라 함은,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나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⑥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본인 확인과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나 숫자 또는 양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3조(효력의 발생과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기관”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기관”은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③ “기관”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사이트의 초기 화면 등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기관”이 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제3항에 의해 변경된 약관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기관”의 승낙과 이용자의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됩니다.
제5조(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가 “기관”에서 정한 회원가입 및 증빙서류 제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원이 신청서의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제2호,제3호의 경우를 예외로 하고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2. 기타 “기관”의 사정으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2. 이용신청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4. 기타 이용신청 요건에 미비 되었을 때
제 7조(대금의 지급방법)
“기관”에서 이용자가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실시간 계좌이체
2) 신용카드 결제
3) 가상계좌
4) 무통장 입금
단, “기관”은이용자의 지급 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제8조(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①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 가입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9조(“기관”의 의무)
“기관”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복제, 출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기관”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5.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에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이용
제11조(회원 홈페이지에 관한 의무)
① 회원은 필요에 따라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 방명록, 등록자료 유지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갖습니다.
② 회원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물을 게재 하였을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원은 자신의 책임 하에 개설한 홈페이지를 백업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이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12조(회원의 게시물 관리 및 삭제)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회원의 메모리 공간, 메시지크기, 보관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등록하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기관”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6.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 제한)
① KBS방송아카데미 이용자는 이용자가 허락하여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 재산권은 KBS방송아카데미에 귀속합니다. 단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KBS방송아카데미는 교육기간중 제작한 졸업작품 등 이용자의 저작물을 홍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KBS방송아카데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KBS방송아카데미에게 지적 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KBS방송아카데미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4조(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사유 발생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5조(서비스 이용 책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해킹, 음란사이트 링크, 상용S/W 불법배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법적 조치 등에 관하여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6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서비스 이용은 “기관”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정기점검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미리 공지한 후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② “기관”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이 폐강 또는 변경 등의 사유일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 문자메시지 또는 휴대폰 등으로 즉시 통지합니다.
③ 전항의 경우 “기관”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KBS방송아카데미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18조(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관”에서는 본인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하며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9조 환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② “기관”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기관”의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3.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 허위로 가입 신청을 한 경우
5.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유포시킨 경우
7.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8.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9.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10. “기관” 또는 다른 회원이나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1.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2.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 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13.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4. 회원이 사망한 경우
제19조(환급)
① “기관”은 이용자가 수강 신청한 수업이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받은 경우에는 평생교육법 환불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6장 분쟁 해결
제20조(분쟁 해결)
① KBS방송아카데미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 보상 처리 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② KBS방송아카데미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 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지체 없이 통보해드립니다
③ KBS방송아카데미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1조(재판권 및 준거법)
①KBS방송아카데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2.KBS방송아카데미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① 이 약관은 2022년 04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② 이 약관은 2013년 07월 31일부터 시행되었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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